매크로 경찰조사 '암표거래 전부 처벌될까?' 업무방해 혐의와 추징금 대응

매크로 경찰조사, 거래 시점과 판매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크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티켓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시점, 프로그램 사용 여부, 실제 거래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공연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방해 혐의와 추징금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 공연법과 업무방해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구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도 추징될까요?

매크로 경찰조사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추징 대상과 범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전체 티켓 판매금액이 자동으로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티켓베이·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여러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매크로 사용 거래와 일반 거래를 구분하고,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실제 수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했다면 실제 거래를 진행한 사람과 판매대금의 귀속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경찰 출석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 시점별로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살펴보고, 플랫폼별 구매·판매 내역과 매크로 사용 여부, 대금 흐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거래내역의 임의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제출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4. 매크로 경찰조사,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매크로 경찰조사는 프로그램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공연법의 적용 시점부터 업무방해 혐의, 개별 거래의 위법성, 추징 범위까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사건별 전담팀을 통해 관련 자료와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처벌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거래별 사실관계와 실제 책임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