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거래 처벌, 매크로 없이 되팔아도 처벌될까? 프로야구 티켓 매크로 적발 시 대응 기준

프로야구 티켓 재판매, 어떤 경우 처벌될까요?

프로야구 티켓을 구매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표거래 처벌 여부는 티켓 구매 방법과 재판매 목적, 판매 횟수 및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티켓 매크로를 이용했거나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부정구매·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암표거래 처벌,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할까?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정구매는 재판매할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판매는 판매자 등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고가 재판매가 있었다면 부정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람이 어려워져 티켓을 한 차례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암표거래 벌금과 과징금은 얼마나 될까요?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이나 몰수·추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모든 사건에서 판매금액의 50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거래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와 금액이 판단됩니다.

또한 과징금과 몰수·추징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거래내역

암표거래 처벌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티켓을 구매하고 판매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 이전 거래라면 개정법 시행 전 적용되던 규정과 당시 거래 경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티켓 매크로 사용 여부와 함께 실제 구매가격, 판매가격, 거래 횟수 및 기간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티켓 재판매라도 구매 방식과 판매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프로야구 티켓 매크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암표거래 사건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뿐 아니라 부정구매·부정판매 요건과 거래 시점, 과징금 및 몰수·추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예매 과정과 거래내역을 함께 살펴보고, 사건별 쟁점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암표거래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거래내역과 실제 판매 경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