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추징금 티켓 되팔이, 벌금 외 금전적 책임과 경찰조사 대응 방안은?

공연 티켓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암표 추징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티켓 되팔이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실제로 얻은 수익과 법률상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암표거래 사건에서 구매·판매 내역과 매크로 사용 여부, 거래 시점 등을 검토하여 적용 혐의와 금전적 책임의 범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 티켓 되팔이, 모든 거래가 처벌 대상일까요?

모든 티켓 재판매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공연법상 부정구매·부정판매 해당 여부는 티켓을 확보한 방법과 재판매 목적, 거래의 반복성 및 영업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 제4조의2는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에 참석하지 못해 티켓 한 장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확보하거나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공연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암표 추징금, 실제 차익만 반환하면 될까요?

암표 추징금은 벌금과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인 반면, 추징은 법률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 차익과 추징 대상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거래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추징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구매가격을 제외한 차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3. 암표 추징금 경찰조사,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티켓 되팔이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거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티켓 구매 영수증과 판매 내역, 계좌 거래내역, 취소·환불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완료된 거래와 취소된 거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되었다면 매크로를 사용한 거래와 일반 예매 거래를 구분하고, 각 거래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을 대조해야 합니다.

환불하거나 거래가 취소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암표 추징금,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암표거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금전적 책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실제 판매대금과 취득한 이익, 환불 내역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사건별 전담팀을 통해 거래 경위와 적용 혐의, 추징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암표 추징금이 걱정된다면 예상 금액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거래가 처벌 및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