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연법 위반,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인 고가 재판매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 판매가격뿐 아니라 구매 방법과 재판매 목적, 거래 횟수 및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연법 위반, 개정 이후 달라진 기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지만, 개정 공연법 제4조의2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판단 기준 |
|---|---|
부정구매 | 재판매할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구매하는 행위 |
부정판매 |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예를 들어 인기 콘서트 티켓을 반복적으로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 관람이 어려워져 티켓 한 장을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연법 위반 처벌, 벌금과 과징금은 얼마일까요?
개정 공연법에 따른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거래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이 모든 사건에서 판매금액의 50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실제 거래 경위 등을 살펴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에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예매처·거래 플랫폼에 대한 자료 요구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3. 공연법 위반 경찰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거래가 문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함께 티켓 구매·판매 시점, 거래 횟수, 판매가격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을 살펴보고, 예매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개정법 시행 전 적용되던 규정과 구체적인 거래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4. 공연법 위반,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공연법 위반 사건은 티켓을 몇 장 판매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정구매·부정판매 요건과 적용 시점, 과징금 및 몰수·추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사건별 전담팀을 통해 거래내역과 디지털 증거,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거래 방식과 적용되는 규정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