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길거리 촬영 경찰조사 전 확인할 성립 요건은?

길거리 촬영도 카촬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촬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촬죄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려면 촬영된 대상과 촬영 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풍경이나 브이로그를 촬영하다 행인이 화면에 들어온 경우와 특정인의 신체를 중심으로 촬영한 경우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카촬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인을 뒤따라가며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 중심에 오도록 각도를 조절해 반복적으로 촬영했다면 카촬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리 전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행인이 배경에 포함됐다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경찰 연락 후 사진·영상을 삭제해도 될까요?

길거리 촬영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먼저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무엇이 신고되었고 실제 촬영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촬영 전후 상황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 압수나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자료의 상태와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첫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풍경을 찍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무엇을 촬영하려 했는지 기억을 되짚고 실제 사진·영상의 구도와 촬영 시간, 전후 상황을 서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카촬죄 처벌 여부는 실제 촬영물에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타인이 화면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카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촬영 대상과 구도,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강조 정도, 촬영 경위와 당시 정황입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대표·파트너 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성급하게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답변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사진·영상과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