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성적 욕설도 처벌?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은? 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내용

온라인 게임에서 감정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뒤늦게 게임 통매음 고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팅 내용과 전후 대화 맥락, 전달 방법 등을 토대로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게임 통매음, 성적인 욕설만으로 처벌될까?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표현이 도달했는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통매음의 ‘성적 욕망’은 어떻게 판단할까?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호감을 느끼거나 육체적 관계를 원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뿐만 아니라 표현의 수위와 횟수, 전후 대화 및 전달 방법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게임 통매음 고소장,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항

게임 통매음 고소장을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당시 상황부터 설명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팅 전체 내용, 캡처 화면, 귓속말이나 쪽지 내역 등을 보존하고 문제가 된 표현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채팅이었는지 귓속말이었는지, 특정 상대방에게 보낸 표현인지,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채팅이나 관련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까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전에는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는 욕설 한 문장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채팅 기록을 토대로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실제 채팅 내역과 전후 대화 맥락, 표현의 반복성 및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들이 팀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게임 통매음 고소장을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채팅과 사건 당시의 전체 대화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