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무조건 절반씩 나눠야 할까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재산을 꼭 반반으로 나눠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자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은 무조건 50대 50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 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무자녀 이혼에서는 각자 관리해 온 재산을 어디까지 나누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한강과 함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과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이 비슷하면 재산분할 기여도도 같을까요?
부부가 비슷한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까지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합니다.
즉,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보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상환하고 다른 한쪽이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두 사람의 경제적 기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더 많이 담당했다면 그 역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가 많았다는 주장만으로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좌거래 내역은 소득과 지출을, 대출 상환 기록은 재산 취득과 유지에 사용된 자금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2. 무자녀 이혼이라면 각자 명의의 재산만 나누면 될까요?
자녀가 없고 부부가 각자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해서 본인 명의의 재산만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에서 형식적인 명의보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재산분할에서 부모 등의 경제적·비경제적 지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기여로 고려할 수 있지만, 현저하게 반사회적인 지원은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의 출처뿐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므13669, 13676 판결)
따라서 무자녀 이혼이라면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증가한 재산을 구분하고, 각각의 취득 자금과 관리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재산분할에서는 자신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재산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및 금융거래 내역: 혼인 기간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확인
부동산 취득 자료: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와 각자의 부담 확인
대출 상환 내역: 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금액 확인
혼인 전 재산 자료: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후 증가분 구분
재산분할에서는 예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 채무가 자동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 원인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한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청구 시기도 주의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4. 재산분할은 소득보다 실제 기여가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을 비교하거나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사정까지 검토하며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자녀 이혼이나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취득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명의, 취득 시점, 자금 출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여도와 분할 범위는 개별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