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처벌,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도 무죄가 가능할까요?
유료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반드시 처벌받게 될까요?
다운로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이를 인식하고 취득하거나 소지했는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한강이 조력한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물 처벌, 다운로드 기록만으로 결정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영상물을 취득한 경위와 당시의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 다운로드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실제 파일의 내용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에서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법적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소지의 고의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한 사건이므로, 다운로드 기록만으로 고의가 부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도12198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영상물을 취득한 사실뿐 아니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증거로 입증되었는지입니다.
유료 사이트 이용 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 A는 메가클라우드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 유료로 가입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별건의 영상물까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운로드 기록과 결제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자료가 곧바로 모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먼저 의뢰인이 영상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영상을 취득하기 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중 확보된 별건 영상물에 대해서는 수집 경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의 범위와 자료를 확보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까지 기각된 이유
검찰은 의뢰인 A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재판에서 다운로드 사실과 범죄의 고의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인식을 단정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별건 영상물의 압수수색 경위를 검토하며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무법인 한강은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운로드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고의에 관한 증명과 증거수집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다운로드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취득 경위, 당사자의 인식,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파일과 어떤 행위가 혐의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사이트 가입 및 결제 내역은 영상물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다운로드 당시의 화면이나 파일 정보는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과 압수목록을 보존하고, 어떤 기기와 자료가 확보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혐의의 성립 여부와 증거의 적법성을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거나 이미 기소되었다면, 단순히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에 앞서 어떤 사실이 증명되었고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