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촬영물이나 성병 감염 문제까지 얽혀 기소되었다면 겪게 되는 두려움은 매우 큽니다.
자신의 기억과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다르고 수사기관을 거쳐 이미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라면 깊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하게 억울함만을 호소하기보다는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내용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차분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혐의와 성병 상해죄 혐의는 확인해야 할 증거와 방어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청물 제작 및 성병 상해죄 기소 - 무죄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미성년자인 B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B와의 성관계 내용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것과 교제 과정에서 B에게 성병을 감염시켜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고, A는 법무법인 한강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의 이주한·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혐의의 공소사실 쟁점을 분리하여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 및 진술 신빙성 검토: 양측 진술을 대조하고 정황을 검토하여 B의 진술에서 불일치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성병 감염 인과관계 반박: 감염 확인 시점과 경위를 검토하여 다른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교제했다는 추정만으로 상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병 상해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모순점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의 미비점을 법리적으로 짚어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다시 살피며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찾아내는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증거와 진술의 허점을 차분히 밝혀낸다면 무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강과 함께 다툴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